"맘 카페 글로 원생 줄어" 소송 낸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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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구단외우기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03-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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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이 "학부모가 '맘(육아) 카페'에 올린 글 때문에 원생이 줄었다"며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학부모가 올린 글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고, 학부모들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카페에 교육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오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달은 자녀가 유치원에서 다쳐서 부모가 유치원 종합보험처리
요청을 하였지만 유치원은 들어주지 않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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