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지만 최상위 법원인 대법원의 법리 해석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는게 더 고통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