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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간 4명 사망’ 기소 미루더니…세아베스틸 또 사망사고
수정 2024-04-17 18:10등록 2024-04-17 16:05

중대재해법 이후 4번째 사망사고…기소는 ‘0’건

특수강제조업체인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사고로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을 벌여왔지만,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3건의 사고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속하지 못한 수사가 기업들의 안전보건 의무 확보에 주의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오전 전북 군산의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63)가 0.5톤 무게의 소음기 배관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이후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업장 감독 및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남짓 동안 4번째 발생한 사망사고다. 2022년 5월에 근무교대 후 퇴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고, 같은해 9월에는 천장크레인 작동과정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끼어 숨졌다. 지난해 3월에는 연소탑 내부 분진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고온의 분진더미가 쏟아져 화상을 입고 치료받다 숨졌다. 노동부는 세번째 사고 이후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창녕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회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앞선 3건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2년 동안 한 건도 없다. 2022년 5월 사고는 지난해 1월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1년 넘도록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나머지 사건들은 아직도 노동부 수사단계다.

노동부와 검찰의 수사지연이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수사·기소·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은 공언에 불과하게 된다”며 “법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 쪽은 연속된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과거 산재가 발생한 바 있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분야 투자 및 관련 교육을 강화해 왔지만, 그럼에도 또 사고가 발생해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미비점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해 다시는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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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수정 2024-04-18 07:29 등록 2024-04-17 19:56

“건강했던 아이가 삼성전자 휴대폰 조립 일을 하다 왜 이런 암에 걸려야 하나요.”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인 김수현(가명·21)씨 어머니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 곁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48개 단체 등이 함께했다.

이날 반올림은 김씨를 대리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재해발생 경위서를 제출했다. 경위서에 따르면, 그는 경북 구미의 케이엠텍에서 휴대폰 부품을 조립하다 2023년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2021년 10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시작해 정규직 노동자로 일한 지 2년째였다.

김씨가 작업 중 발암 물질에 노출됐다는 것이 반올림 주장이다. 경위서엔 “방수폰 뒷면을 접착제로 고온(고열) 압착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시큼한 냄새가 발생했다”며 “접착제 성분 등이 녹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암성 성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보호구는 골무를 끼고 작업한 것이 전부고 일반 마스크를 껴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내용도 있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하는 직업성 발암 인자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을 꼽는다.

회사가 백혈병 투병 중인 김씨를 부당해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케이엠텍이) 김씨의 무급휴직이 끝나자 지난 1월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김씨는 4대보험 해지로 해고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시 30일 전 예고와,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는 “삼성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유해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케이엠텍에서 발생한 직업병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백혈병 피해자가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쪽은 “산재 신청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력사와 협의해 협조하고 협력사 교육도 강화하겠다”면서도 “케이엠텍의 작업환경은 전문기관이 매년 측정해 노동부에 제출했으며, 측정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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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서식지 사라지나…‘4대강 세종보’ 재가동 움직임
수정 2024-04-18 09:38 등록 2024-04-18 09:00

미호강과 금강 만나는 합강
‘미호종개·흰수마자’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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