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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세월호,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 이뤄지지 않아”
수정 2024-04-16 08:24 등록 2024-04-16 06:00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맞아 성명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두환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10년을 맞는 16일 성명을 내어 “승객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하여 현장 구조정 정장 외의 해경지도부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어찌하여 여러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가”라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되었지만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 및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 송 위원장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날의 아픔과 상처를 되새기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앞선 재난·참사로부터 교훈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유사한 재난과 참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다음 세대에도 위험한 사회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며 “10·29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전하였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함께 노력할 때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분들을 잊지 않겠다”며 성명을 맺었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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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재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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