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울진 9·10번째 원전 공사 한창…‘150m 간격’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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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877회 작성일 24-04-15 21:04본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6677.html
[단독] 50대 출소자 백골로 발견…법무복지공단 9개월 ‘노크’만
수정 2024-04-15 20:24 등록 2024-04-15 16:31
9개월 뒤에야 현관문 강제 개방
백골화 진행돼 사망 원인·시점 불명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를 받아 생활하던 50대 여성 출소자가 지난해 12월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사회적 관계망 회복은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첫 단계인데, 정작 공단의 보호대상자가 사회적 고립 상태 속에서 장기간 방치돼 고독사한 것이다.
15일 경찰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공단)의 설명을 들어보면,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이아무개(사망 당시 55살)씨는 공단의 주거지원을 받아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12월14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갱생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씨는 2019년 7월부터 공단의 주거지원을 받아 생활해왔다. 주거지원은 생계 곤란을 겪는 무주택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단의 지원사업 중 하나다. 이씨는 공단에서 양곡·마스크 등 자립을 위한 물품도 지원받아왔으며, 분기별 자립지도 상담 대상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출소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은 이씨의 쓸쓸한 죽음을 막지 못했다. 공단은 지난해 3월16일 분기별 대면 상담을 마지막으로 이씨와 연락이 끊겼지만, 이후 9개월 동안 ‘찾아가 노크하기’ 이상의 조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총 10번 거주지에 방문했고 유선 연락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지원을 담당해온 공단 서울지부는 지난 2017년 양천구청 등과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고독사 예방 매뉴얼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연락이 두절된 지 9개월 뒤에야 경찰과 공조해 이씨 거주지 문을 강제 개방해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공단의 주거지원을 받아 입주할 당시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었으나, 자녀들이 성인이 된 뒤 연락이 끊겨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한다. 이씨의 가족은 시신 인수를 거부했고,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 이씨는 공영장례를 치렀다.
한겨울에 백골화된 상태로 발견된 점에 비춰보면 이씨는 숨진 뒤 상당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이미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부검을 했지만 사인과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범죄 가능성은 없어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6691.html
서울광장 퀴어축제 막은 서울시, 시청 토론회도 불허
수정 2024-04-15 17:13 등록 2024-04-15 16:58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열지 못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한 서울시가 이번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토론회를 열기 위해 신청한 시민청 대관을 승인했다 ‘행사 내용’이 달라졌단 이유로 이를 번복했다.
조직위는 15일 “시민청으로부터 19일 예정된 토론회 대관 취소를 지난 12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가 시민청에서 개최하려던 토론회는 ‘퀴어문화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화의 힘’이었다. 퀴어문화축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사임에도, 극우·보수 기독교 단체와 행정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이 공공장소에서 이를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현실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관 취소 사유에 대해 “지난달 조직위가 낸 신청서에는 ‘전국 비영리 민간 축제 사례 발표’가 행사 내용으로 기재돼 있었는데 홍보물을 보니 퀴어문화축제를 조명하는 내용이었다”며 “허가 후 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시민청 대관 운영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가 지난달 15일 대관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당시 행사명은 ‘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의 힘’으로 행사 내용은 자라섬 재즈페스티벌과 안산 거리극 축제 등 ‘전국 비영리 민간 축제 사례 발표’였다. 조직위는 이달 9일 토론회 발표자 섭외를 끝낸 뒤 행사명을 ‘퀴어문화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화의 힘’으로 바꿔 공지했다.
그러나 양은석 조직위 사무국장은 “신청서 행사 내용과 예정된 토론회 내용엔 실제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행사 기획자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은 퀴어문화축제를 행정기관과 일부 기독교 단체는 왜 문화·예술 행사로 보지 않는지를 다른 (비영리 민간) 문화·예술 행사와 비교하는 자리”라는 설명이다. 또 “시민청 (대관) 담당자가 통화에서 토론회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한 뒤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는 ‘담당자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조직위는 오는 6월 국외 퀴어 퍼레이드(행진)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 강연을 위해 지난달 중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관을 신청했으나, 센터는 4일 대관 운영규정 제8조 2항 2호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해당 조항엔 ‘정치적 이슈로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주제의 행사로 공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행사’가 대관 승인 거부 사유로 명시돼 있다.
조직위는 “한국 사회에선 성소수자가 공공장소를 점유하는 것조차 거창하고 힘겨운 투쟁이라는 걸 다시 목격하고 있다”며 이달 19일 토론회와 6월 국제 강연은 장소를 바꿔 예정대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6709.html
울진 9·10번째 원전 공사 한창…‘150m 간격’ 들어선다
수정 2024-04-15 20:13 등록 2024-04-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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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0대 출소자 백골로 발견…법무복지공단 9개월 ‘노크’만
수정 2024-04-15 20:24 등록 2024-04-15 16:31
9개월 뒤에야 현관문 강제 개방
백골화 진행돼 사망 원인·시점 불명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를 받아 생활하던 50대 여성 출소자가 지난해 12월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사회적 관계망 회복은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첫 단계인데, 정작 공단의 보호대상자가 사회적 고립 상태 속에서 장기간 방치돼 고독사한 것이다.
15일 경찰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공단)의 설명을 들어보면,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이아무개(사망 당시 55살)씨는 공단의 주거지원을 받아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12월14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갱생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씨는 2019년 7월부터 공단의 주거지원을 받아 생활해왔다. 주거지원은 생계 곤란을 겪는 무주택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단의 지원사업 중 하나다. 이씨는 공단에서 양곡·마스크 등 자립을 위한 물품도 지원받아왔으며, 분기별 자립지도 상담 대상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출소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은 이씨의 쓸쓸한 죽음을 막지 못했다. 공단은 지난해 3월16일 분기별 대면 상담을 마지막으로 이씨와 연락이 끊겼지만, 이후 9개월 동안 ‘찾아가 노크하기’ 이상의 조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총 10번 거주지에 방문했고 유선 연락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지원을 담당해온 공단 서울지부는 지난 2017년 양천구청 등과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고독사 예방 매뉴얼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연락이 두절된 지 9개월 뒤에야 경찰과 공조해 이씨 거주지 문을 강제 개방해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공단의 주거지원을 받아 입주할 당시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었으나, 자녀들이 성인이 된 뒤 연락이 끊겨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한다. 이씨의 가족은 시신 인수를 거부했고,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 이씨는 공영장례를 치렀다.
한겨울에 백골화된 상태로 발견된 점에 비춰보면 이씨는 숨진 뒤 상당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이미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부검을 했지만 사인과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범죄 가능성은 없어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6691.html
서울광장 퀴어축제 막은 서울시, 시청 토론회도 불허
수정 2024-04-15 17:13 등록 2024-04-15 16:58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열지 못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한 서울시가 이번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토론회를 열기 위해 신청한 시민청 대관을 승인했다 ‘행사 내용’이 달라졌단 이유로 이를 번복했다.
조직위는 15일 “시민청으로부터 19일 예정된 토론회 대관 취소를 지난 12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가 시민청에서 개최하려던 토론회는 ‘퀴어문화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화의 힘’이었다. 퀴어문화축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사임에도, 극우·보수 기독교 단체와 행정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이 공공장소에서 이를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현실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관 취소 사유에 대해 “지난달 조직위가 낸 신청서에는 ‘전국 비영리 민간 축제 사례 발표’가 행사 내용으로 기재돼 있었는데 홍보물을 보니 퀴어문화축제를 조명하는 내용이었다”며 “허가 후 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시민청 대관 운영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가 지난달 15일 대관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당시 행사명은 ‘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의 힘’으로 행사 내용은 자라섬 재즈페스티벌과 안산 거리극 축제 등 ‘전국 비영리 민간 축제 사례 발표’였다. 조직위는 이달 9일 토론회 발표자 섭외를 끝낸 뒤 행사명을 ‘퀴어문화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화의 힘’으로 바꿔 공지했다.
그러나 양은석 조직위 사무국장은 “신청서 행사 내용과 예정된 토론회 내용엔 실제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행사 기획자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은 퀴어문화축제를 행정기관과 일부 기독교 단체는 왜 문화·예술 행사로 보지 않는지를 다른 (비영리 민간) 문화·예술 행사와 비교하는 자리”라는 설명이다. 또 “시민청 (대관) 담당자가 통화에서 토론회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한 뒤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는 ‘담당자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조직위는 오는 6월 국외 퀴어 퍼레이드(행진)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 강연을 위해 지난달 중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관을 신청했으나, 센터는 4일 대관 운영규정 제8조 2항 2호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해당 조항엔 ‘정치적 이슈로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주제의 행사로 공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행사’가 대관 승인 거부 사유로 명시돼 있다.
조직위는 “한국 사회에선 성소수자가 공공장소를 점유하는 것조차 거창하고 힘겨운 투쟁이라는 걸 다시 목격하고 있다”며 이달 19일 토론회와 6월 국제 강연은 장소를 바꿔 예정대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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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9·10번째 원전 공사 한창…‘150m 간격’ 들어선다
수정 2024-04-15 20:13 등록 2024-04-15 18:00
밀집도 세계 1위…“수도권 전력 위한 위험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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