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트하차 후 타구자 후방에' 매뉴얼 위반"…금고 6개월·법정구속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 티박스 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것은 '카트 하차 후 타구자 후방에 있게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캐디의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께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ｍ 전방에 카트를 주차 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 를 했고, 이 공이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B(34·여)씨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기소 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 를 입었다.

골프장 캐디로 20년 이상 근무한 소위 베테랑 인 A씨는 재판에서 "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여러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한 재판부의 판단은 캐디인 A씨의 업무상 과실이 명백하다 고 봤다.

사고 당시 남성 2명과 B씨 등 여성 2명이 라운드 중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뒤쪽 티박스는 좌측 약 10ｍ 전방에 카트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다소 이례적인 구조 였다.

남성 2명이 먼저 순서대로 친 티샷이 모두 전방 좌측으로 날아가   OB ( Out   of   Bounds )가 된 상황에서 일명 멀리건 기회를 얻어 다시 친 공이 전방 좌측의 카트 방향으로 날아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재판부는 카트를 해당 홀 티박스 뒤쪽 주차할 수 없는 이례적인 구조였지만 , '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했다.

박 부장판사는 "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은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사건 발생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과나 피해 보상 노력이 없어 무책임한 태도 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한 이 사건은 상급법원에서 2심이 진행된다.

한편 해당 골프장은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의 구조를 변경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1490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