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5345.html
제빵사 ‘노조파괴’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수정 2024-04-05 09:27 등록 2024-04-05 02:11

민주노총 탈퇴 종용·한국노총 지원 등 혐의
서울중앙지법 “증거 인멸 염려” 영장발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 에스피씨(SPC)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지난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에스피씨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채용 및 관리하는 에스피씨 계열사 피비파트너즈가 2019년 7월∼2022년 8월 제빵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게 노조파괴 의혹의 뼈대다. 검찰은 또 피비파트너즈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전아무개 노조위원장에게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허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에스피씨 대표로부터 ‘노조 와해 행위에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 회장은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왔다. 검찰은 지난달 18·19·21일 허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이유로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고, 지난 1일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석에 불응했다. 그러자 검찰은 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동안 허 회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에스피씨 그룹은 4일 허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의 에스피씨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의혹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5279.html
나무 태우는데 재생에너지? 한국선 태양광보다 더 대접
수정 2024-04-04 16:44 등록 2024-04-04 16:35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생산 목적으로 나무를 태우는 바이오매스 산업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등 국내 8개 기후·환경단체와 해외 61개 단체는 식목일(5일)을 앞둔 4일 “바이오매스 발전은 숲을 파괴하고 기후를 악화시키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깨끗한 발전원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왔다”며 올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대상 인증서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가공해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이런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2012년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는 알이시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바이오매스는 태양광, 풍력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발전사에도 알이시를 발급해준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가 바이오매스에 태양광, 풍력보다도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 산림 파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현행 알이시 제도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해상 풍력에 최고 2.5를 부여하고, 바이오매스에는 최고 2.0의 가중치를 둔다. 바이오매스의 가중치가 태양광(최고 1.6), 육상 풍력(최고 1.2)보다 높은 셈이다.

기후솔루션은 1.5~2.0 가중치가 주어지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애초 바이오매스를 주목적으로 벌채된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5~2022년 약 4천만톤의 나무를 태워 6천만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총 3조7억원가량의 알이시를 인정받았다.

단체는 바이오매스 알이시 가중치 폐지와 개편 등을 산업부에 요구하며 바이오매스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소라는 점을 밝혔다. 이들은 “한국에서 바이오매스는 무분별하게 ‘재생에너지’로 포장되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높은 알이시 가중치를 받아왔지만 목재 연소는 석탄, 석유, 가스보다 원 단위당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며 “또 대기로부터 탄소를 흡수하는 데 필수적인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대기오염과 건강위험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은 1100만톤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숲이 매년 흡수할 것으로 추산한 이산화탄소량 840만톤을 넘어선다.

정봉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35307.html
경제성 낮다며 공공의료 후퇴시키는 정부 [왜냐면]
수정 2024-04-04 18:54등록 2024-04-04 18:08

진짜 ‘의료 개혁’ 위한 연속 기고 ②

나백주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의사 증원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의사는 물론 시민들 반응은 냉담하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방 의료에 관한 대통령의 약속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를 사례를 들어 말하고자 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지역 의료를 살리려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당선 이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역의 공공병원은 경제 논리가 아닌 의료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립을 검토해야 함에도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시켰다.

울산의료원만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 광주의료원도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편, 경남 양산시 동부에 있는 민간 종합병원 웅상종합병원이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을 살리기 위해 서명운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실을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런 일은 충북 단양, 경남 하동 등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의료 현실이 지역의 의대생 2000명을 늘린다고 해결될까? 지방 의료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졸업 뒤에도 그 지역에 남으려 할까? 단언컨대 지금의 현실이 지속된다면 불가능하다.

한국사회는 지금껏 의료와 의료인력을 상품화했다. 의사도 다르지 않았다. 의료 인력 공급이 지역의 필요에 맞춰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영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시장 논리가 지배한다. 수익이 많은 곳으로 의사가 몰리고, 최대 수익을 올리려는 병원과 제약회사의 욕망이 의사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지역 의료 붕괴는 그 결과다.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 문제는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를 어떻게 공공 중심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지방 의료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현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역은 수익성 악화로 병원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판인데 수도권엔 무려 6600병상이 새로 지어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수익성 추구라는 두 불기둥을 방치한 채 의사 정원만 늘리는 건 또 다른 2천명의 불나방만 끌어들이는 꼴이다.

수익성과 상관없이 비수도권에 종합병원 수준의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폐업한(또는 예정인) 지역 민간병원을 사들여 공공병원으로 바꿔야 공공병원이 지역에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수익성을 핑계로 늘어나는 비급여진료에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고,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들의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진다. 시민들 역시 지역에 살면서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필수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정부 역할이 단순히 공공병원을 세우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이들 병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운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유인이 될 것이다. 공공병원이어야 재정 지출에 대한 일반 시민과 평범한 의료인들의 감시가 가능하며,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 영역이 무엇인지 시민들 요구가 전달될 수 있다. 공공병원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인근의 민간 병의원들도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월하게 나눌 수 있다. 지역 공공병원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일차의료 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허브가 된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의 정당성만 강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공공의료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제대로 된 지방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5316.html
윤 대통령 만난 전공의 대표 “한국 의료 미래는 없다”
수정 2024-04-05 11:37 등록 2024-04-04 18:57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4일 저녁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집단행동 45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뒤 내놓은 첫 반응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단체의 대표가 대통령과 마주 앉았지만,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7주차에 접어든 의-정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4일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박 위원장을 140분간 만났다고 밝혔다. 면담 뒤 양쪽이 내놓은 반응은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면담 경과에 대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과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2월19일 전공의 사직서 제출 시작 뒤 정부 협상 요청에 침묵해왔다. 그러나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집단행동 45일 만에 만남이 전격 성사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면담 전 대전협 대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현 사태는 (의대 증원을 지시한)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4월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만나기 전부터 입장 차이는 컸다. 대전협 비대위는 면담 전 공지에서 “7주 내내 얘기했듯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 밝혔다. 앞서 2월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등 7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의대 증원분 2천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을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수험생 혼란 등을 이유로 재조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만남 뒤 상반된 반응도 서로 간 입장 차이가 매우 컸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실은 또 면담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더욱이 극적인 타협이 이뤄져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전공의들은 집단 행동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려 각자 사직서를 냈다. 이들이 대전협 결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내부 반발도 있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이날 “윤 대통령-박 위원장 만남은 젊은의사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와 (집행부 등)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전공의 ㄱ씨는 “전공의들은 박 위원장이 대표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수도권 대학병원 전공의 ㄴ씨도 “(박 위원장과 정부가) 합의하더라도 전공의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를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실망스럽단 반응이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사태를 해결해나갈 단초가 되기를 바랐는데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미 없는 만남이라면 (협상은) 더 꽉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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