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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380회 작성일 24-04-04 13:59본문
그리운 이름, 변희수가 군으로 돌아갑니다. - 변희수 하사 순직 결정 환영 입장문 - 2024. 3. 29.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故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 1. 31. 자 국방부에 변희수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처분에 따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2024. 3. 29. 재심사를 진행하여 변 하사의 사망 구분을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3년 1개월, 대전지방법원이 강제 전역을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취소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역처분 취소소송 당시 법원은 강제 전역이 트랜스젠더 차별에 기반한 육군의 위법한 처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위법한 처분이 한 사람의 소중한 꿈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변 하사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책임져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뒤늦은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국방부와 육군은 패소 이후에도 변 하사의 기일을 제멋대로 정해놓고 순직 심사를 회피해왔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인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 12. 1. 변희수 하사를 순직 비해당자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강제 전역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논리도, 근거도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을 기회 앞에서조차 비겁했던 우리 군의 부끄러운 모습 역시 오래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순직 결정이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온전한 명예회복은 아닐 것입니다. 군이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은 숙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나아가 소수자들이 저마다의 꿈 앞에 좌절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바랐던 변 하사의 소중한 바람을 엮어 우리의 삶으로 이어내겠습니다. 누구보다 군인인을 자랑스러워했고, 군을 나의 조직으로 굳게 믿었던 변희수 하사. 그녀의 영혼이 맑은 미소로 군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모두의 오랜 기억과 다짐으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 4. 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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